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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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 제5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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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법조 1 평정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영애 1 홍주표 1 임영혁 1 홍용건 1 하영주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도18305 판결
  [조세범처벌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[미간행]
  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 5. 31. 선고 2018노68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7도18698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7도11628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[공2018상,459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7도1367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7도1265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7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6. 선고 2017노126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